뮤직 카우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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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공유 플렛폼’입니다.

‘음악 창작자, 팬, 투자자가 함께 음원의 저작권을 공유하여,

창작자를 후원하고 한국 음악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나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음악의 저작권료에 투자를 한다‘ 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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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카우 논란 1

하지만, 뮤직카우에서 투자가가 사고파는 권리는 사실 저작권이 아닙니다.

‘저작권 참여 청구권’으로 실제 투자자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지분만큼 저작권 수익을 뮤직카우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뮤직카우와 개인간의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뮤직카우가 망할 경우 투자자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추측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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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뮤직 카우 측은 ‘음원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인

뮤직 카우 에셋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상황과 관계없이

투자자들에게 저작권료를 계속 지불 할 수 있다’ 라고 설명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속성상 투자자들의 계약과 뮤직카우의 별도 법인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가 망하게 될 경우 투자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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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논란이 지속되자 증권선물 위원회 에서는

뮤직카우의 투자상품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였고,

4월 20일 ‘뮤직카우가 발행, 유통하는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은

자본시장법 제 4조 제 6학에 따른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권이라는 결론 때문에 기존 주식 발행, 유통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았고,

사실상 뮤직카우는 무인가 영업을 한 것이 되었고,

거래정지까지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다만 6개월에서 1년까지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덕분에 거래중단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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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논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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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의 가장 큰 논란은 일단 해결은 되었지만,

음악 저작권 자체가 투자 상품의 성격을 갖고 거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뮤직카우의 비즈니스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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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최근 역주행을 한 브레이브 걸스- 롤린과 같이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음원 출시 초기의 인기나 가치가 가장 높고,

그 이후에는 우하양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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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 수익률 8,7% 연 10%대 수익 문구도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멜론의 과거 차트들과 현재 차트를 비교해 보아도,

현재 차트 내에 과거의 곡을 거의 찾아 볼 수 가 없습니다.

즉, 인기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뮤직 카우 거래의 특성상

꾸준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가치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기 힘든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