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핫와이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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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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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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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게 봐주세요:)

 

 

 

최근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의 구제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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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무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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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가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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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시기가 없이 무분별하게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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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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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는 원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용소프트웨어를 부정으로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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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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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합법적인 라이선스 취득 없이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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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에 맞지 않은 형태의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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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한 버전이 아닌 상위 버전 사용이나 구매한 수량 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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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대의 pc에 1개의 라이선스를 설치하여 여러 명이 사용하거나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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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자신이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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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 정당한 방법으로 구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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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차 협조를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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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일단 ‘한 놈만 걸려라’ 라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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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기 때문에 당혹감을 표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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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소프트웨어 감사는 개발사 또는 개발사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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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서 직접 회사에 있는 모든 PC들을 확인하고 라이선스를 위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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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침해 의심 시 감사에 응해야 한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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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 별로로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단지 계약(약관) 상 의무이지,

​

저작권법상 의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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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감사에 불응 한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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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을 받은 회사들이 무작정 감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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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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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접수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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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기업의 소프트웨어에

​

대해 전 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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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업체의 라이선스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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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감사를 거절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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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사를 받기로 결정하였다면 감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에 대한

​

손해배상 조약 등이 담긴 감사 계약서를 체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라이선스를 위반한 소프트웨어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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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개발사는 손해배상으로 위법하게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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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구입을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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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합리적인 가격의 금액을 제시한다면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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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발사에서 적발될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라이선스를

​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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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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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법원 2015.5.14. 선고(2014다204052 판결) 에 따르면

 

“모듈 전체를 사용하기 위해 풀 패키지를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

풀 패키지는 상당한 고가여서 실제 저작권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듈만을 판매하고 있어 가격이 모듈별로 상이한 점을

​

미루어보아 풀 패키지의 가격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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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중간지점에서 합의를 진행하거나

​

실제 사용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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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작정 개발사의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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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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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

​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

오늘의 포스팅은 어떠셨나요??

​

다음에도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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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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