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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와이드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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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I의 창작물은 과연 누구의 저작권인지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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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게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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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AI,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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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생산, 소비 방식이 변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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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창작자와 이용자가 뚜렷이 구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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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즘에는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이용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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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현실이 대중화된다면 또 다른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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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생태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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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가 결합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창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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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저작물의 창작-유통-보호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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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생태계 속에서 실질적인 경제활동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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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어떻게 법과 제도가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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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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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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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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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 기술의 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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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작권법에서 창작의 주체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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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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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인간이 아닌 동물이 그린 그림은 비록 그 표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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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은 아니기에 법적 보호의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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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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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 맥락에서 하물며 동물도 아닌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출력하는 기상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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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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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과 같은 학습을 하고 창작을 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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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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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저작권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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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을 인정하자는 측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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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은 AI 창작물을 인정하면 인간의 창작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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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비스되는 대부분의 AI는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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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인공지능은 인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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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솔루션이나 문서 프로그램 등과 비슷한 위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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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에 따르면 AI 자동화 비율에 따라 권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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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기계이므로 저작권이 있다고 보기 애매하다는 평입니다.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을 위해 저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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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자는 측과 인간의 창작을 보호하기 위해 안된다는 측이 팽배하게 대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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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정은 더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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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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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창작물.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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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창작물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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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리는게 너무 애매하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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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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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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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