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노리는 상표 괴물 쿠팡, 상표출원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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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와이드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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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표권! 쿠팡에 대한 상표권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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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내용이니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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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 와우, 로켓 프레시, 그리고 쿠팡 이츠 등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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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쿠팡은 제 2의 아마존이 되지 않을까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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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2의 아마존은 커녕, 아마존을 유유히 헤엄치고 다닐 상표 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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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가고 있는 다소 아쉬운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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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2017년 PB 브랜드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고, 자체브랜드인 “코멧”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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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이며 문구, 생활용품, 스포츠 관련 자체 상품을 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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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식품은 “곰곰”, 가전은 “홈 플래닛” 등 현재는 총 16개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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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급 품목은 4,200여 개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쿠팡 홈페이지에서 코멧을 검색하면 수백여 가지의 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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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 정도로 “코멧”은 쿠팡이 주력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코멧”은 이미 한참 앞서서 LG전자가 지난 2015년 9월에 등록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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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로, 쿠팡에게는 코멧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상표출원을 하는 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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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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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상표법상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3년 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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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를 통해 등록상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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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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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표는 취소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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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를 염두하고, 상표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쿠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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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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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아 결국 상표등록은 취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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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멧의 상표권은 쿠팡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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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국 나스닥 상장을 이루기 위해, 700여건에 이르는 상표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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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빠른 시간 내에 몸짓을 크게 늘리는데 너무나도 급급했던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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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상표마다 하필이면 등록되어 있던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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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 임산부 전용 화장품 업체가 5년간 키워온 상표권인 “와우 맘”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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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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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와우 맘”이라는 상표를 상대로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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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특허청에 제기했던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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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불사용 취소심판은 상표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다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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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쿠팡 오픈마켓에서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해온 해당 업체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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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와우 맘'을 쿠팡의 자체 상품에 사용하며 브랜드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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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으로 진행한데다, 비슷한 상표를 8건이나 상표출원을 진행한 쿠팡의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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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오히려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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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력 있는 큰 기업이 열심히 생각해서 만든 작은 브랜드를 버젓이 빼앗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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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용납되는 불공정함 속에서 그 누가 무엇을 믿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와우 맘”은 등록된 상표에다가 사용을 증명할 수 있어서 오히려 쿠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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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포기하거나, 와우 맘 측에 거액의 사용료를 제시해야 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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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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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와우 맘”에 대해 미리 상표권을 선점해 둔 덕분에 상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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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상표출원을 진행하지 않고 상호로만 사용만 해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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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퀵팡’이라는 상호로 운영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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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업체를 버젓이 두고, 쿠팡은 운송업에 대해 ‘퀵팡’이라는 명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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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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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표법은 상표를 먼저 사용한 것은 일단 차치하고, 특허청에 먼저 상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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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한 사람이 상표 등록을 받는 선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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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표출원이 되지 않았더라도 앞서 사용해왔던 상표가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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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퀵서비스 업체가 2017년부터 “퀵팡”이라는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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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 왔음은 인정하나, 해당 상표의 인지도가 상당한 정도로 인식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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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상표가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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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실적을 비교해가며 광고 실적이나 매출액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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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해야 하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쿠팡이 2019년 12월 상표출원한 “퀵팡” 상표는 출원공고가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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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권리자는 쿠팡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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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면, 수년간 사용해 온 상표를 뺏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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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미 사업을 영위하여 만들어진 제품은 회수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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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주소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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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무리 작은 사업장이라도 적극적으로 상표출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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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상표권을 등록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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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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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표제도를 잘 알지 못하면 내가 여지껏 사용해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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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상표를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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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중한 상표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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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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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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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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