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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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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방송프로그램 명칭, 영화제목 등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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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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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 번 보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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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연예 · 문화 사업의 발전과 인터넷, 대중매체, SNS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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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방송프로그램, 영화, 노래, 연예인의 명칭이 일반 공중에게 빠른 속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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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되고, 그러한 명칭에 화체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바, 최근 방송프로그램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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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노래 제목, 연예인 명칭 등을 상표로 선점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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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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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허청에서는 위와 같은 종류의 상표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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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흡인력에 편승하기 위한 목적의 등록을 막기 위하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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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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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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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히트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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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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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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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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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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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예인 · 방송프로그램 · 유명캐릭터 등의 명칭을 2개 이상의 비유사 상품 · 서비스업을 지정하여 출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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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또는 다수의 상표를 다수의 비유사 상품 · 서비스업에 출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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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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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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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나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출처표시로 인식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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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널리 알려져 일반인들이 유행어처럼 사용하게 된 방송프로그램 명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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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노래의 제목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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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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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연예인 이름, 연예인 그룹 명칭, 스포츠선수 이름, 기타 국내외 유명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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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이름이나 이들의 약칭, 캐리커처 등을 포함하는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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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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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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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방송프로그램 명칭, 영화나 노래 제목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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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지는 않더라도 이들을 용이하게 연상시키는 상표를 출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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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송프로그램 등과의 관계에서 영업상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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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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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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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진 방송프로그램 명칭, 영화나 노래 제목,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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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푤르 출원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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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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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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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편승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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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바와 같이 유명한 “타인”의 방송프로그램 명칭, 영화 제목, 노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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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명칭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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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신”의 방송프로그램 명칭, 영화 제목, 노래 제목, 연예인 명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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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상표 출원을 하여 보호를

​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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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명칭, 이름, 제목에 관한 상표등록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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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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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도 더욱 더 좋은 포스팅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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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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