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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연구장비 지원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장비활용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 조성   지원규모(신규) : 90억원   지원유형 : 자유응모   지원분야 : 제한없음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시험설계‧분석) 중소기업 보유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 지원   ◦ (사업화) 인증‧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활용 지원
내역사업	지원한도	바우처 유효기간
시험설계‧분석	최대 25백만원 이내	90일 이내
사업화	최대 10백만원 이내
* 상기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는 정부 정책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기간 : 2023. 1. 30.(월) ~ 2023. 3. 10.(금)   * 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기간 : 2023. 2. 27.(월) ~ 2023. 3. 10.(금) 18:00까지   ** 연구장비지원기관 접수기간 : 2023. 2. 27.(월) 부터 상시 접수

 

2. 추진근거 및 체계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 사업관리지침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관리기관) 한국산학연협회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ZEUS관리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 진흥센터
중소기업 및 연구장비지원기관 선정·관리, 바우처 발행 등			사업 평가, 관리					ZEUS시스템 관리, 연구장비 등록관리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연구장비지원기관) 대학, 연구기관, 민간 등
바우처 구매, 연구장비 및 서비스 이용 등						연구장비 등록 및 장비∙서비스 활용지원 등

3.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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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90억원

 

◦ (시험설계‧분석, 60억원) 중소기업 보유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 지원 (25백만원 이내)

 

◦ (사업화, 30억원) 인증‧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활용 지원 (10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 자유응모

 

지원분야 : 제한없음

 

지원방법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이용료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장비 지원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쿠폰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연구장비 지원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 시스템(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한 기관(대학, 연구기관, 민간 등)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검토 확인

 

◦ (중소기업 확인서)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 * 발급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홈페이지(sminfo.mss.go.kr) 접속 → 온라인 자료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

* 중소기업 확인서는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 (신청자격 검토) 사업자등록증, 장비활용계획서, 제재정보 등 제출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

 

* 신청정보와 제출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바우처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

 

③ 연구장비 지원기관 신청자격 검토 확인

 

◦ (사업 신청) 신청 이전에 ZEUS시스템에 연구시설·장비를 등록하고,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서 연구장비 지원기관 사업 참여 신청

< 사업신청 절차 >   ☞ (ZEUS)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장비담당자, 장비전문인력 등 정보 등록 ※ 장비활용종합포털(https://www.zeus.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정보 입력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연구장비 지원기관 사업 참여 신청 ※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s://rss.auri.go.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업 참여 신청

 

◦ (신청자격 검토‧협약) 연구장비 지원기관 사업 참여 신청 이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제재정보조회 결과에 따라 선정‧협약 추진

 

* 연구장비 지원기관으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해약할 수 있음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제외 대상 >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   ☞ 기타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22년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구매 바우처 50%이상 환불기관

 

② 연구장비 지원기관의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제외 대상 >   ☞ 연구장비 지원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③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장비 지원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연구시설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장비 지원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4. 지원기준

 

지원 조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장비이용료의 70%,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내역사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0%)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0%)	바우처 발행 한도
시험설계·분석	25,000천원	10,714천원	35,714천원
사업화	10,000천원	4,285천원	14,285천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TRL(기술성숙도) 자가진단 결과 및 장비활용 계획에 따라 목적에 적합한 내역사업으로 신청

바우처 구매 방법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완료 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s://rss.auri.go.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메뉴 → 바우처 구매신청 메뉴 → 구매 신청

 

- 구매신청 기간 : ‘23년 4월 3일(월) ~ 바우처 소진 시 까지

 

* 바우처 예산에 따라 바우처 신청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①바우처 신청	➡	②바우처 승인	➡	③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	➡	④바우처 발행
주관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30%)은 현금으로 관리기관에 납부(연구기반공유시스템 가상계좌)

 

- 바우처는 사업 신청 시 작성한 예상 바우처 금액까지 발행 가능하며, 바우처 발행 기간 중에 한해 분할 구매 할 수 있음

 

* 구매한 바우처의 환불금액이 50% 이상일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바우처 사용 방법

 

◦ 연구장비 지원기관의 연구장비 및 서비스를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를 구입한 날짜(기업부담금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 ’23년 이내 바우처 활용을 위해 ‘23년 하반기 부터 바우처 유효기한을 45일 이내로 조정

 

- 미사용 바우처 잔액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환불처리

 

* 바우처 사용현황은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환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기업부담금)에 한함

 

①바우처 발행	➡	②연구장비 사용·결제	➡	③유효기간 만료	➡	④환불 (잔액 발생 시)
관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장비 지원기관		연구기반공유시스템		관리기관

 

연구시설장비 사용 방법

 

◦ (예약·사용)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를 ZEUS시스템에서 검색 및 예약신청을 진행하고 연구장비 지원기관 승인 후 장비 사용

 

* 국가연구장비시스템(https://www.zeus.go.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중소기업 바우처 예약 → 연구시설·장비 선택 → 결제수단을 바우처로 변경 후 예약

 

①연구장비 검색	➡	②연구장비 예약	➡	③연구장비 승인	➡	④연구장비 사용
주관연구 개발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장비 지원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 (결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 사용 후 ZEUS 시스템에서 연구장비 지원기관이 발행한 최종견적서 확인 후 바우처 결제

 

①최종견적서 발행요청	➡	②최종견적서 확인	➡	③바우처 결제	➡	④부가세* 납부
연구장비 지원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장비 지원기관

 

* 부가가치세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장비 지원기관에 별도 납부

 

5. 선정 방법 및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절차

 

◦ 관리기관은 장비활용계획서, 신청 기업의 요건 등 자격검토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자격검토 소요 기간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접수 종료일로부터 3주 내외로 제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검토 기간이 연장 될 수 있음

 

◦ 기존사업*으로 바우처 구매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신규 지원 대상으로 우선 지원

 

우선순위	선정 조건
1순위	최근 3년 간(’20~’22) 기존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2순위	최근 3년 간(’20~’22) 기존사업 참여 이력 1회인 기업
3순위	최근 3년 간(’20~’22) 기존사업 참여 이력 2회 이상인 기업

 

* (기존사업) 연구기반 활용사업(’20),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21~’22)

 

- 우선순위에 따라 바우처를 발행하고, 바우처 예산 잔액에 따라 차순위 기업에 바우처 발행

 

- 단, 동일 순위에서 신청 기업의 바우처 사용규모가 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 해당 그룹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바우처 발행

◦ 선정 후 사업 기간 내에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가능

 

- 바우처 구매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장비 지원기관과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사전 협의 한 ‘공동활용협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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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설계·분석

사업신청

➡

신청 서류 및 장비활용계획검토∙보완(필요 시)

➡

추첨 (필요시)

➡

선정

➡

바우처 구매*

➡

장비이용

주관연구 개발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사업화

사업신청

➡

자격 및 장비활용계획검토 ∙보완(필요 시)

➡

추첨 (필요시)

➡

선정

➡

바우처 구매*

➡

장비· 서비스이용

주관연구 개발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 바우처 구매 신청금액이 내역사업 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율 또는 금액에 따라 신청금액 삭감 후 바우처를 발행할 수 있음

 

연구장비 지원기관 선정 절차

 

◦ 관리기관은 연구시설장비 등록 여부, 신청제외대상 등 사전검토 후 연구장비 지원기관 선정

 

* 사전검토 소요 기간 : 14일 이내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 등록	➡	연구장비 지원기관 협약신청	➡	사전검토	➡	선정 및 협약체결
연구장비 지원기관→ ZEUS시스템		연구장비 지원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연구장비 지원기관 ↔관리기관

 

◦ 연구장비 지원기관은 ZEUS시스템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반드시 등록

 

- 연구시설장비이용료는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의거 시설 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신청 및 접수 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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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23. 1. 30.(월) ~ 2023. 3. 10.(금)

 

◦ 접수기간

 

- 주관연구개발기관 : 2023. 2. 27(월) ~ 2023. 3. 10.(금) 18:00시 까지

 

- 연구장비 지원기관 : 2023. 2. 27.(월) 부터 상시 접수

 

신청 및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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