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목포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2. ~ 12.(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 업 비 : 10,000천원
❍지원대상 : 목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을 완료한 기업
❍ 지원내용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국내 출원등록비용 일부
지원분야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국내특허 |
최대 100만원/건 |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용 (국내특허·실용신안) 등 ※ 지원제외: 부가가치세, 산업재산권 유지비, 변리사 성공부담금 등 |
기업당 연간 1건 |
실용신안 |
최대 50만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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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자 인 |
최대 40만원/건 |
||
상 표 |
최대 30만원/건 |
❍ 지원방법 : 출원·등록이 완료된 산업재산권 증빙서류 등 확인 후 지원
❍ 추진절차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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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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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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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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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
사업 계획에 따른 공고 |
공고에 따른 신청·접수 |
서류 및 선정기준 검토·통보 |
사업비 청구 |
비용 정산 및 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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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기업→시 |
시 |
기업→시 |
시→기업 |
2.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목포시 선정 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
- 평가항목: 지원 필요성, 기업환경, 수혜 형평성, 산업재산권 활용계획 등
※ 지원 규모 초과 시, 선정 평가표에 따른 고득점순 선정
❍ 선정결과 발표: 개별 통보
3. 지원제외
❍ 제출자료가 미비하거나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를 허위기재한 업체 등)
❍ 동일한 출원·등록 건으로 타기관(단체)의 지원을 받은 업체
❍ 공고일 기준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업체
❍ 공동출원의 경우
❍ 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개인사업자일 경우만 대표자 개인 명의 가능)
❍ 신청일 기준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휴·폐업 또는 부도 업체
4.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공고문의 지원자격, 상세 내용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미숙지로인한 불이익 및 기타 분쟁 등의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제출서류 내 허위사항 기재, 제출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선정 제한 및 취소될 수 있음
❍ 사업비는 부가세(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작성해야 함
❍ 산업재산권 출원내용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지원기업의 출원등록 건이 출원등록 후 출원 무효되거나 반려되는 경우, 출원등록 이후 1년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되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함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2. 1.(수) ~ 11. 30.(목)
❍ 접수방법: 핫와이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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