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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2년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상표출원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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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등록일 2022-07-22 1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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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첨부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실상)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 상표출원 지원 60만원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지원여부는 경기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경기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상표출원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현금분담금 면제 가능

(교육상세 및 수료 증빙은 경기지식재산센터 담당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지원시기는 경기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3. 접수 기간(수시접수) : 2022년 2월 21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 방법 : 핫와이드 홈페이지 신청

              (https://hotwide.com/)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75호 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업공고’의 <별표1>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가맹점이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본부 및 가맹점 모두)
 
※ 상표법 제3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상표는 가맹본부 법인명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내용(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을 준용
□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비영리기준]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 제외
 
① 비영리 개인사업자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② 비영리 법인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있더라도 이익 분배가 불가능
- 상법에서 '비영리 및 단체'로 구분된 정부·지자체·학교법인·의료법인·협회 등은 '상법'상 회사가 아니므로 소상공인이 아닙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에 열거된 법인 등은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
 
☞ 사업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98. 12. 28 개정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봄
 
☞ 농업협동조합 : 민법 제2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봄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서,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비영리법인임을 규정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비영리법인
 
③ 단체 등 기타
- 교회 등 종교단체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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