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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특허) 4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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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사업 개요

 

□ 총괄기관 : 특허청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지원유형 개요


 

 

Ⅱ. 세부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지재권분쟁에 대응·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

 

□ 지원대상

 

ㅇ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ㅇ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지원내용

 

ㅇ 분쟁방어(개별·공동대응)

※ 개별대응에 한해 ‘특허침해분석’은 분쟁대상이 대기업인 경우도 지원가능(‘22년 시범운영)

※ ‘소송 방어전략’ 연간 최대 2억원 한도(연 2회 지원) 가능. 해외대리인 비용은 국가별 차등 지원

※ ‘공동대응’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社 기준임

※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A,B,C유형 및 추가선택'에 따른 사업비는 '신청시스템 게시판' 참조

 

ㅇ 권리행사(개별전용)

※ ‘특허권행사(소송(제소))’ 연간 최대 2억원 한도(연 2회 지원)가능. 해외대리인 비용은 국가별 차등 지원

※ ‘특허피침해분석’, ‘특허권행사’ 및 ‘특허권보호’는 분쟁대상이 대기업인 경우도 지원가능(‘22년 시범운영)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차액은 기업부담)

※ ‘소기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공동대응’은 참여기업 간 분담비율 조정 가능하나, 반드시 참여기업 전부 포함할 것

 

□ 연속지원 확대

 

ㅇ 연속지원 대상 : 기 지원 기업·협의체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대응) ‘소송방어전략’이나 ‘특허권행사(소송(제소))전략’ 유형을 지원받은 기업

** (공동대응) 전 지원유형 가능

 

ㅇ 지원내용 : 최대 3년간 연속지원 가능

 

ㅇ 심사우대 : 연속지원 신청 시 기업·협의체의 선정심사는 면제하되 수행기관은 수행계획 및 제안금액 타당성만 평가

* 반드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되, 수행업무가 중복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불가

 

 

Ⅲ.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가. 정기모집

ㅇ 신청기간 : 매월 1일 ~ 21일 모집(3~7월 예정)

* 신청마감일(오후 6시)까지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제출완료일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

 

ㅇ 결과통보 :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통보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될 경우 사전 고지)

 

나. 수시모집

ㅇ 신청기간 : ‘22. 3. 4.(금) ~ 예산 소진 시*

* 지원 유형 중 ’분쟁대응‘에 포함된 유형에 한해 12월 말까지 모집

 

ㅇ 결과통보 :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기준) 통보(Fast Track*)

* Fast Track : 분쟁발생으로 지원이 시급한 기업의 지원사업 신청-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평균 28일→ 14일 이내)시키는 제도로,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신청방법

 

ㅇ 핫와이드 홈페이지 문의 

  (https://hotwide.com/ )

 

 

Ⅳ. 세부 운영 계획

 

□ 신청기업 유의사항(필독)

 

가. 신청기업 또는 협의체 지원불가 사유

 

① 휴⋅폐업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③ 분쟁대상 해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 지점, 사무소 이거나 법인인 경우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한국 중소⋅중견기업 또는 지사가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 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 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⑦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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