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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디자인)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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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 개요

 

□ 지원사업명 :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디자인)

 

□ 총괄기관·주관기관 :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지원유형

※ 상세 지원내용은 이하 지원유형별 세부 내용 참조

 
 

Ⅱ. 지원 내용

 

1. 상표·디자인 개별 대응

 

□ 목적 :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권 등 지재권 분쟁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특허법인 등)에 의한 기업별 맞춤형 전략 제공

 

□ 지원대상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계획수립,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활동이 인정된 기업([첨부2]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중견기업

 
※ 단, 아래 지원유형의 경우,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콘텐츠IP보호)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

 

*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 (O2O전략)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 수혜기업

 

□ 지원유형별 세부 내용

※ 상표무단등록대응 유형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운영(지원절차 참조)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 현물은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수행기관 매칭 : 기업에서 지원과제를 수행할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직접 지정
 
* 기업이 지정한 전문가(특허법인 등)는 ‘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과제 수행 가능
 
□ 지원(협약)기간 : 최대 3개월
 
※ 단, O2O전략 유형은 기본 3개월 협약체결 후, 침해실태조사기간 연장 등 과업완수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까지 협약기간 연장 가능하며, 연속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가능
 
 
2. 상표·디자인 공동 대응
 
□ 목적 : 해외 공통 지재권 이슈에 대한 기업간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대응 지원
 
□ 지원대상 : 3개사 이상의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
* 협의체 구성 시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여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기업

 
 
□ 지원유형별 세부 내용
 
□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70% 지원
* 현물은 협의체 참여기업이 각각 안분하여 부담하며,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수행기관 매칭 : 기업에서 지원과제를 수행할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직접 지정
* 기업이 지정한 전문가(특허법인 등)는 ‘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과제 수행 가능
 
□ 지원(협약)기간 : 최대 4개월
 
□ 다년도 연속 지원
 
ㅇ 연속지원 대상 :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협의체(최초 협의체 구성원 중 2개사 이상 포함 필요)
 
ㅇ 지원내용 : 최대 3년간, 최대 6회까지 연속지원 가능
 
ㅇ 심사우대 : 연속지원시 협의체 선정심사는 면제 가능, 수행기관은 수행계획 및 제안금액 타당성만 평가
 

 

Ⅲ. 신청접수 및 선정 등

 

□ 신청기간 : ’22. 3. 4(금)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개별대응 > ’분쟁지원‘ 유형에 한해 12월 말까지 모집 예정

** 패스트트랙은 격주 접수 마감, 나머지 접수 건은 월 1회 접수 마감(통상 매월 4주차 내지 5주차 월요일 접수 마감 예정이나, 상세 내용은 IP-NAVI에서 마감일 안내 확인 필요)

 

□ 신청방법

o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www.ip-navi.or.kr)에서 회원가입 후 대응전략 지원사업 지원기업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및 제출완료 처리 필요

※ 온라인 신청으로만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온라인 사업신청 관련 참조)

 

 

Ⅳ. 유의사항(필독)

 

□ 기업 또는 협의체 지원 불가 사유

 

① 휴⋅폐업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③ 분쟁대상 해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 지점, 사무소이거나 법인인 경우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한국 중소⋅중견기업 또는 지사가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⑦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수행기관 과제 수행 불가 등 사유

 

① 과제별 수행인력이 4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②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③ 해외 전문기관이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한 수행인력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④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

 

⑤ 수행기관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종합평가결과가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

 

⑥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 기타 유의사항

 

o (사업참여 제한)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통합 운영지침’ 제45조에 의해 사업 참여 제한 조치 중인 기업 또는 수행기관은 참여 불가

 

o (국세⋅지방세 납입) 기업 및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함

*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선청 취소 처리

 

o (기업부담 현금 납부) 기업이 협약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됨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원 사전 승인을 통해 납부기간 연장 가능

 

o (IP서비스기관) IP서비스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판단, 권리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함

 

o (해외 수행기관) 해외 수행기관은 협약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협약하되, 해외법인에 대한 부가세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정부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지급함

 

o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을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각 과제별 13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필수 포함, 위탁정산 기관은 협약 후 추후 안내

 

o (자료 제출거부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o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 문의처 : 핫와이드 홈페이지 문의 (https://hotw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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