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국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으로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 신청자격

ㅇ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ㅇ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ㅇ 분쟁방어(개별·공동대응)

※ 개별대응에 한해 ‘특허침해분석’은 분쟁대상이 대기업인 경우도 지원가능(‘22년 시범운영)

※ ‘소송 방어전략’ 연간 최대 2억원 한도(연 2회 지원) 가능. 해외대리인 비용은 국가별 차등 지원

※ ‘공동대응’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社 기준임

ㅇ 권리행사(개별전용)

※ ‘특허권행사(소송(제소))’ 연간 최대 2억원 한도(연 2회 지원)가능. 해외대리인 비용은 국가별 차등 지원

※ ‘특허피침해분석’, ‘특허권행사’ 및 ‘특허권보호’는 분쟁대상이 대기업인 경우도 지원가능(‘22년 시범운영)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차액은 기업부담)

※ ‘소기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공동대응’은 참여기업 간 분담비율 조정 가능하나, 반드시 참여기업 전부 포함할 것

□ 신청기간

가. 정기모집

ㅇ 신청기간 : ‘22. 4. 1.(금) ~ 4. 21.(목) 18:00까지

* 신청마감일(오후 6시)까지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제출완료일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

** 매월 1일 ~ 21일 모집공고 예정 (4~7월)

ㅇ 결과통보 :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통보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될 경우 사전 고지)

나. 수시모집

ㅇ 신청기간 : ‘22. 3. 4.(금) ~ 예산 소진 시*

* 지원 유형 중 ’분쟁대응‘에 포함된 유형에 한해 12월 말까지 모집

ㅇ 결과통보 :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기준) 통보(Fast Track*)

* Fast Track : 분쟁발생으로 지원이 시급한 기업의 지원사업 신청-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평균 28일→ 14일 이내)시키는 제도로,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신청방법

핫와이드 홈페이지 문의 

 (https://hotwide.com/ )

□ 신청기업 유의사항(필독)

가. 신청기업 또는 협의체 지원불가 사유

① 휴⋅폐업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③ 분쟁대상 해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 지점, 사무소 이거나 법인인 경우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한국 중소⋅중견기업 또는 지사가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 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 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⑦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