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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 현명하게 대처하자!
안녕하세요 핫와이드 입니다!! ​ 오늘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 재미있게 봐주세요:) 최근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의 구제방안에 대한 ​ 기업실무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특히 고가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 정해진 시기가 없이 무분별하게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 여기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는 원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용소프트웨어를 부정으로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등 ​ 저작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 아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합법적인 라이선스 취득 없이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 2. 정책에 맞지 않은 형태의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우 ​ 3. 취득한 버전이 아닌 상위 버전 사용이나 구매한 수량 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 4. 1대의 pc에 1개의 라이선스를 설치하여 여러 명이 사용하거나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BY yrcho2022.03.25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
​ 안녕하세요. 핫와이드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 오늘은 AI의 창작물은 과연 누구의 저작권인지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 ​ 재미있게 봐주세요 :) ​ ​ ​ 4차 산업혁명으로 AI,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로 ​ 콘텐츠의 생산, 소비 방식이 변화하였습니다. ​ 이전에는 창작자와 이용자가 뚜렷이 구분됐습니다. ​ 하지만 요즘에는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이용자가 됩니다. ​ 앞으로 가상현실이 대중화된다면 또 다른 형태의 ​ 저작권 생태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 ​ ​ ​ 누구나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가 결합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창작하고 ​ 소비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저작물의 창작-유통-보호로 이어지는 ​ 저작권 생태계 속에서 실질적인 경제활동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 이에 대해 어떻게 법과 제도가 대응해야 할까요? ​ ​ ​ ​ ​ 일단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로, ​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
BY yrcho2022.03.21
예술가의 고민, IP 또는 예술?
안녕하세요! 핫와이드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예술가의 고민, IP 또는 예술'입니다! ​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 그럼 바로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 ​ 많은 예술가들은 창작의 고민과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창작물을 NFT(Non-Fungible Token)로 만들어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도로 비밀스러운 정체성을 특징으로 하는 길거리 예술가 뱅크시의 작품은 ​ 공개와 동시에 독점권을 상실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창작자들이 뱅크시의 작품처럼 보이는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 빈번하게 일어나자 자신의 작품임을 인증하기 위한 단체 ​ Pest Control Office을 만들었습니다. ​ ​ ​ ​ ​ Pest Control은 상업적 판매를 위해 제작된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 ​ 인증서를 발급하여 거래 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뱅크시는 자신의 창작물을 비상업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 많은 갤러리, 경매장에서 티셔츠, 머그컵, 가방…등에 ​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
BY yrcho2022.03.21
상표권을 노리는 상표 괴물 쿠팡, 상표출원은 필수!!
상표권을 노리는 상표 괴물 쿠팡, 상표출원은 필수!! ​ ​ ​ 안녕하세요~ 핫와이드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상표권! 쿠팡에 대한 상표권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 흥미로운 내용이니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로켓 와우, 로켓 프레시, 그리고 쿠팡 이츠 등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며 ​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쿠팡은 제 2의 아마존이 되지 않을까 라는 ​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2의 아마존은 커녕, 아마존을 유유히 헤엄치고 다닐 상표 괴물이 ​ 되어가고 있는 다소 아쉬운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 ​ ​ ​ 쿠팡은 2017년 PB 브랜드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고, 자체브랜드인 “코멧”을 ​ 선보이며 문구, 생활용품, 스포츠 관련 자체 상품을 출시합니다. ​ 그 외에 식품은 “곰곰”, 가전은 “홈 플래닛” 등 현재는 총 16개에 달하는 ​ 자체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급 품목은 4,200여 개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쿠팡 홈페이지에서 코멧을 검색하면 수백여 가지의 상품이 ​ 나올 정도로 “코멧”은 쿠팡이 주력으로 끌어올리고 있...
BY 핫와이드2022.03.08
방송프로그램 명칭, 영화 제목, 노래 제목, 연예인 명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 안녕하세요. 핫와이드입니다~ ​ 오늘은 방송프로그램 명칭, 영화제목 등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 같이 한 번 보실까요?? :) ​ 방송 · 연예 · 문화 사업의 발전과 인터넷, 대중매체, SNS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 인하여 방송프로그램, 영화, 노래, 연예인의 명칭이 일반 공중에게 빠른 속도록 ​ 전파되고, 그러한 명칭에 화체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바, 최근 방송프로그램 명칭, ​ 영화/노래 제목, 연예인 명칭 등을 상표로 선점하기 위한 ​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특허청에서는 위와 같은 종류의 상표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 또는 ​ 고객흡인력에 편승하기 위한 목적의 등록을 막기 위하여 관련 ​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관련 상표들 ​ - 빅히트뮤직 ​ ​ ​ ​ ​ - KBS ​ ​ ​ ​ ​ ​ 심사기준의 태도​​ ​ ​ 1. 상표법 제3조 ​ 출원인이 ​ 1) 연예인 · 방송프로그램 · 유명캐릭터 등의 명칭을 2개 이상의 비유사 상품 · 서비스업을 지정하여 출원하는 경우 ​ 2) 특정 또는 다수의 상표를 다수의 비...
BY 핫와이드2022.03.07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맥도날드
머지않아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 집까지 배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패스트푸드 대기업 맥도날드는 2월4일 미국 특허청(USPTO)에 ​ 10개의 상표 출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맥도날드와 McCafe가 메타버스 가상 레스토랑과 실세계를 연결해 ​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 상표 출원은 "배송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가상 레스토랑 운영 ​ "NFT(비대체 토큰)를 포함한 "가상 식품 및 음료 제품"과 ​ "온라인 실제 및 가상 콘서트" 등입니다. 상표권 전문 변호사 Josh Gerben은 트위터에서 상표 출원사실을 알리며 ​ 경제잡지 포브스를 통해 미국특허청에서 승인할 가능성이 높지만 ​ 검토기간이 8~9개월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맥도날드가 메타버스에 처음 도전하는 브랜드는 아닙니다. ​ 지난 2월 3일 미국 베이커리 체인 Panera Bread에서 ​ 맥도날드와 유사한 출원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메타버스는 대부분 게임/커뮤니티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 브랜드는 이미 메타버스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 구글, 텐센트, 로블록스, 나이키...
BY 핫와이드2022.02.18
핫와이드에서 알려드리는 IP업계소식!
IP 가치평가 시장은 최근 급성장하는 추세입니다. ​ IP 가치평가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금융거래의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델에는, ​ 1)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가를 파악하는 시장성 관점에서의 시장접근법 ​ 2)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비용성 측면의 비용접근법 ​ 3) 어느 정도의 수익 또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수익성 관점의 소득접근법 등이 있습니다. 1. 관련 법규정? ​ ​ IP가치평가는 다양하고 복잡한 무형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검증된 ​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면질의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 특허법인이 무체재산권(...
BY 핫와이드2022.02.15
소프트웨어도 특허를 등록할 수 있다. 그럼 게임은 무엇을 특허로 등록할 수 있을까?
게임을 구성하는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 게임 운용 기술, 게임 콘텐츠 기술, 게임 단말 기술입니다. ​ 단말 기술로 등록할 수 있는 예로 닌텐도사에서 가지고 있는 ​ 건전지 스프링 고정 장치, 컨트롤러 진동 기능 등이 속해 있습니다. ​ ​ 또한 모두의 마블의 주사위가 굴러가는 프로세스, 슬롯머신으로 ​ 땅을 획득하는 프로세스 등도 특허로서 고려될 수 있고 ​ 배틀그라운드의 이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거나 공중에서 아이템이 떨어지는 ​ 프로세스 등도 특허로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 ​ 또한 UI의 미니맵, 채팅창 등의 모양과 UX의 ​ 감정, 태도, 액션, 경험치 바나 체력 등의 위치도 UX의 영역입니다. ​ ​ 하지만 이런 특허도 너무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기능들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떨어지는 물체를 맞추어 점수를 올립니다. ​ 곡을 연주하고 점수를 매긴다 등의 방식은 이전부터 많이 행해졌고 ​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방식이기 때문에 특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게임 특허등록 절차 ​ ​ ① 게임 특허 출원 및 등록하려면 출원인이 게임 특허 출원서를 ...
BY 핫와이드2022.02.14
이런 것도 닌텐도 특허였다고? (특허왕 닌텐도)
-화면을 길게 누른 후 떼면 발동이 되는 공격 시스템 -장애물을 투과시키는 것으로 그늘에 숨겨진 캐릭터 표시 -절전 모드에서 게임에 복귀할 때 확인 화면을 되돌리기 -터치스크린에서 조이스틱의 움직임을 재현 -친구와 협력 플레이 시 나와 메시지를 교환하는 대화 시스템 주의! 위 사항은 게임 메뉴얼 목차가 아닙니다. 바로 닌텐도가 가진 게임기술 특허들인데요, 게임은 누구나 많이 해봤어도, 이러한 조작기능 하나하나가 특허기술일줄은 모르셨을겁니다. 긴역사를 가진 게임업계 특허왕 닌텐도! 그러던 어느날, 닌텐도의 콧털을 한뭉큼 뽑아버린 당돌한 신입이 등장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iphuman/222535960861
BY 핫와이드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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