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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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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활용해 그림, 영상, 음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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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데이터에 고유성을 부여하는 암호화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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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소유자가 존재한다’, ‘희소성이 있다’는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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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나 대체가능한 토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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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와의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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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각광받기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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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NonFungible.com 내 디지털 미술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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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거래액만 1억 175만 달러에 달하는 등 뜨거운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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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는 실체가 없는, 일종의 정보의 형태이기 때문에 공공재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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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으로 복제가 가능하고 대체도 가능하니, 저작권 제도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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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기술은 저작권법을 대신하여 이 공공재에 인위적으로 고유성을 입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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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성을 덧붙여 소유자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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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작권자와 NFT 권리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NFT는 저작권제도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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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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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중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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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부정 사용하거나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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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로 취급하도록 일부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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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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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NFT 상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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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금지·손해배상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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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조치와 특허청 행정조사·시정권고 등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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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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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 성명, 음성 등 개인의 인격적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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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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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허락없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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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초상권과 유사하나, 인격적 가치보다 ‘재산적 가치’에 더 비중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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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본주의에서부터 발전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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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신이 촬영한 유명인의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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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로 제작하여 판매하여 부당 이익을 취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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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명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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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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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울타리가 마련되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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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도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저작권 의식을 기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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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