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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직접 출원 할 수 있나요?

특허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는 독립적으로 절차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님)이 이를 대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출원 절차

법정대리인의 특허고객번호 신청 → 미성년자의 특허고객번호 신청 → 출원서에 [법정대리인] 란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
 

※ 미성년자의 특허고객번호 신청시 [법정대리인] 란을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첨부

- 법정대리인과 동거여부에 따른 첨부서류

 

  •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생략정보기재불가)
  •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생략정보기재불가) 및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중심으로 발급)

 

 

 

출처: 

https://www.kipo.go.kr/kcall/BoardApp/Faq?c=1003&catmenu=cm040101&seq=13&bunya=&cp=8&npp=10&pg=1&sear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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